1.문학경기장 내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들을 제연시설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문학경기장 시설들을 문학컨벤션센터와 문학레저파크와 20년간 시설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학컨벤션센터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영업을 해 남구청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또한 문학레져파크의 경우에도 목욕탕, 찜질방, 식당, 피부마사지, 오락실 등이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욕탕과 식당은 남구청으로부터 불법영업으로 고발당했다.
2.우리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소방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안전시설의 미비는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공무원과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문학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공공시설이다.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시설들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우리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 관련 공무원들의 엄한 징계를 요구한다. 문학경기장 내의 시설들이 공공시설인 이상 아무리 개인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불법영업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5.관련 행정기관은 문학경기장 내 불법영업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영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른 어느 영업시설보다도 공공시설 내의 영업시설은 엄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6.아울러 우리는 인천시의 미래를 예측 못하는 행정을 탓하고 싶다. 서울시의 경우 월드컵 경기장 설계 당시부터 월드컵이 끝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이루어져 월드컵 경기장 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