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활동을 핑계로 의원연구활동지원비를 이용하여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가 하면, 의원 자신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의원 친인척의 인건비로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의원연구활동 결과를 심의하는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는가 하면, 심사위원회의 절반이 의원연구활동에 참여했던 의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나 의원 자신의 연구활동결과를 자신이 심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등 인천시의회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2.인천시의회 의원연구활동결과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의원연구활동 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에 의하면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주삼, 신호수 의원 등은 자신의 인건비로 각각 80만원을 정산해 놓고 영수증을 첨부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전승기 의원도 자신의 인건비로 70만원을 정산해 영수증을 첨부했다. '강화군 관광수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박용렬 의원의 경우에는 매달 30만원씩 5개월 동안 150만원을 친척에게 인건비로 지출했다. 이규원 전 의원의 경우 일당 5만원씩 64일동안 320만원을 친동생에게 인건비로 지출했다. 추연어 의원의 경우에는 90만원을 인쇄비로 지출해 다른 의원에 비해 과다 지출 했다.
3.또한 의정연구활동에 참여한 12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이 일본 도시를 비교시찰 했다는 명목으로 각각 50만원씩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부부동반이나 가족을 동반하고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해 관광성 해외여행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일본 방문결과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는 심증을 깊게 하고 있다.
4.우리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활동을 핑계로 인천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더구나 추연어 의원의 추문 때문에 인천시의회 신경철 의장이 인천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생겨 분노를 더한다.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혈세 낭비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올해 초 관광성 해외여행 파문에 이어 추연어 의원 파문, 의원연구활동비 낭비 등은 인천시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오게 한다. 인천시민들은 의회를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2004년부터는 지방의회 유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이에 동의 해 줄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다.
6.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연구활동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12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연대와 인천시민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분노를 표출시킬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