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국회의원들은 추가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이라크전 추가파병에 대해 한국정부실무단과 미국정부관계자가 '파병의 시기,규모, 군대의 성격을 조율한다'고 하면서 이라크전투병 추가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지금 미국과 파병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용병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인천연대는 이미 각종 보도자료와 시위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명분 없는 부도덕한 전쟁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인류에게 재앙을 주는 전쟁이라며 결사 반대한 바 있다.

3.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재건회의에 참가한 나라들 중 유일하게 대규모 파병과 재건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우리나라가 선언하였다.이라크의 민중들의 저항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 테러를 한다고 엄포를 놓을 뿐만 아니라 실제 테러공격을 하고 있다.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의 직원을 납치하여 '이라크를 떠나라'라고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전투병이 파병된다면 이라크 민중과의 갈등과 증오는 첨예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인명피해도 쉽게 예견된다.

4.국익 운운하면서 한미동맹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내 경제전문가, 독일학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북한,중국,러시아 유럽연합을 경제권으로 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이 북핵문제를 거론하고 한반도 전쟁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는 조심스런 문제제기도 있다. 이러한 얘기는 철저하게 미국이 자기나라의 이익에만 관심있는 것이다. 둘째, 이라크재건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미국과 함께 침략전쟁을 일으킨 영국도 재건사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아랍권에서는 한국에서 추가파병을 할 경우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와 아랍민중의 증오 속에 비정규전화 되어 가는 이라크 전쟁에 우리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은 전쟁 당시보다 종전 후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다. 명분 없는 추악한 침략전쟁에 우리의 젊은 고귀한 생명들을 보내 희생시킬 수는 절대 없다.

5.인천연대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투병 파병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전투병 파병을 찬성하거나 판단유보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자로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됨을 다시한번 밝힌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전투병파병의 질의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무엇이 국민을 위함인지,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였다.

6.전투병 파병에 찬성한 이경재국회의원은 분명한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고려한다. '입장없다'또는 '판단유보'를 결정한 박상규,이윤성,민봉기,황우여 등 국회의원은 정치적 소신이 없는 의원들은 인적쇄신차원에서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고려한다. 인천연대는 정치개혁운동,유권자운동을 광범위로 전개할 것이다. 전투병 파병 질의서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저버린 정치인, 소신없는 정치인 등 낙천낙선 대상자를 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낙천낙선대상자가 결정되면 정치개혁운동,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즉시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하고, 총선에서 심판받게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