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한 해외여행-연수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하라

발신 :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윤경미)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03. 11. 11
제목 :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정정당당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라!
담당 : 사무국장 김종현(016-377-1140)


1. 연수구 구의원9명중 8명이 11월11일∼11월17일까지 6박7일동안 1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을 여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의 공무원3명이 동행하는데 별도로 39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한다.

2. 연수구 의회는 지난해에도 수해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이번 해외여행은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일 뿐 아니라, 11월말부터 진행되는 연수구예산에 대한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도 어렵게 됐다.

3. 의원들의 해외여행은 '비교시찰을 통한 선진국의 사례도입'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능력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들은 관광성외유를 행함으로써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매년 비판을 해왔고, 의원들은 의미있는 여행이라고 강변하여 왔다. 앞으로 주민들이 인정하는 성과있는 해외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의원들의 해외여행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인 만큼 기획과 준비가 철저해야 되며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통하여 ①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②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③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과 ④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하게 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인천의 다른 구의회에서 제정하였으나 연수구의회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5.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회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해외연수의 올바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의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