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금고 공개경쟁입찰 해야

1.인천시교육청의 교육금고가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금고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11월 중에 기존의 금융기관(농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교육금고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농협과의 수의계약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경쟁입찰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금고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3천만 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으며,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전자공개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3.아무리 교육금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역과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4.인천시교육청은 먼저 교육금고를 일반공개경찰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금고에 대해 일반공개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연대는 교육금고의 공개경쟁입찰 제도 도입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5.인천연대는 지난 기간 교육금고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자금운영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