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우편물 1.]서구.강화갑 한나라당 이학재 후보에게‘낙선’의 철퇴를

서구 ․ 강화갑 한나라당 이학재 후보에게‘낙선’의 철퇴를
- 한나라당 공당(公黨) 맞나? ‘책임정치’외면 -

1.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4.9 총선출마를 위해 임기도중 구청장직을 사퇴한 이학재(한나라당, 서구강화 갑) 전 서구청장의 행위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권력지향형 구태정치의 답습이며 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분명히 밝혔다.

2. 대선전 한나라당은 당내 선출직 단체장들이 총선출마를 이유로 직위를 사퇴하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정당책임정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 또한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가 약속한 심사기준과 달리 이학재 예비후보를 한나라당 서구강화 갑의 총선 후보로 확정하였다. 이학재 후보는 현직 단체장을 사퇴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인사이다. 우리는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과 행동이 다른 한나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말바꾸기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말로만 개혁공천을 부르짖는 한나라당의 민심호도용 말장난에 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3. 더구나 서구 유권자들은 이학재 전 청장의 총선출마로 16억 3176여만 원이라는 구청장 보궐선거비용까지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게 되었다. 이는 각종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위한 서구의 1년 예비비 33억 7천여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구는 이학재 구청장의 중도사퇴로 인해 행정공백은 차치하고서라도 관내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4. 인천연대는 한나라당의 자정능력을 기대하며 이학재 전 서구청장이 한나라당내 경선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당 책임정치를 망각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인천연대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인천연대는 한나라당 ‘서구□강화 갑’ 이학재 국회의원 후보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한다. 서구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

<<낙선대상자 선정 이유>>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공천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구청장직을 사퇴해 행정공백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점

- 구청장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비용 16억 3176여만 원을 구민의 혈세로 지출케 해 구 재정을 어렵게 한 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지부장 김중삼)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