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를 평화와 화합의 섬으로, 서해 앞바다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 서해5도 요새화,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 발상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1. 한반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발한 이번 사건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다.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의 기운으로 휩싸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아직도 우리가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 땅이 전쟁의 종식이 아닌 휴전의 상태임을 각인시켜 주었다.
2. 연평도 사건을 접하며 한반도에는 다시 한 번 비이성과 반북 이데올로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어느 특정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수백만의 6.25전쟁 희생자 수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은 상식에 가깝다. 더구나 남북의 관계는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이다. 즉 공동체적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최근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의 행보를 보노라면 걱정스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일부 반북 대결세력을 의식한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강경발언은 물론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과 사격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해5도와 관련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초점이 완전히 벗어난 발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낡은 발상의 표현이다. 지금도 사건 당일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된 군사요새에서 생활하라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 대응에 실패한 MB정부가 안보무능 정권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긴장만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이러한 가운데 옹진군이 연평도에 안보체험코스 조성과 안보교육장 건립 계획을 밝혔다.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40억, 지방비 10억)을 들여 2천7백여평의 땅에 조성하는 이번 계획은 안보의식 강화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안보체험코스와 안보교육장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안보교육관의 경우 백령도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어 우리는 이번 계획을 서해5도 모두를 긴장과 대결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일차적인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군사적 대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해법은 2007년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10.4공동선언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즉 남북의 평화와 화해가 그 정답인 것이다. 서해 앞바다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정해 남과 북이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연평도와 같은 비극적 상황은 또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문제는 결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해5도 요새화 계획과 연평도 안보체험코스 및 안보교육장 건립 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그것이 서해 앞바다에 평화의 기운을 몰고 올 작은 출발점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