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회의’로 변질된 ‘SK주민상생협의체’ 반대한다
SK상생협의체 일부 구성원들,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SK반대엄마들’을 비롯한 학부모 배제시키고 담합하여
본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회의로 변질시켜
1. 지난 두 달간 SK측과 지역주민들 간에 진행된 ‘상생협의체’는 SK측의 일방행보와 주민단체들 간에 대표성 문제로 몇 차례 파행 및 무산되었지만 지난 3월 3일 이후 지금까지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 인천연대는 SK석유화학공장 가동 이후 나타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 보장 등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며 활동을 해왔다.
2. 그러나 어제(18일) 오후2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SK주민상생협의체에서 그동안 서로 ‘어용’이다 ‘SK측’이다 라며 싸워왔던 주민단체들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고 학부모관련 단체들을 회의에서 배제시키려했다.
3. 이 주민단체들은 ‘학교·학부모’부문 대표로 들어간 ‘SK를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의 전 대표를 비롯해 학부모 대표를 지명하며 ‘재산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만 회의 참여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가서 얘기하지 왜 이곳에 들어오냐’ 등의 발언을 하며 학부모들을 배제시켰다.
또한 이들은 ‘내 집이 5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5천으로 떨어졌다’, ‘피해자로 재산권을 지키러 왔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상생협의체 회의 참가한 소수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상을 우선으로 하는 ‘피해보상회의’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이는 SK공장증설을 막기 위해 그 동안 투쟁을 해온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 할 협의체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 몇몇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5. SK와 주민들의 간의 상생협의체에는 석유화학공장이 인구밀집 주거지역에 생기면서 예상되는 문제, 즉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보장과 폭발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순차적으로 논의해도 무방할 것이다.
6. 집회 때 출석부 체크하면서 ‘강남 이주 요구’ 발언을 하던 주민단체들과 재산권 운운하며 떨어진 집값에 대한 피해를 우선으로 이야기 하는 주민대표들은 더 이상 협의체에서 주민대표 자격이 없다. 그리고 공익적 의제 중심의 논의가 아닌 재산권보상에 대한 논의가 중심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SK측과 주민들이 꾸리고 있는 상생협의체를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다.
7. 상생협의체의 한 축인 SK인천석유화학 측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간다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4. 3 . 19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