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용 선심성 새마을회 지원 조례 통과시킨 부평구의회를 규탄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때에 지방선거용 특혜성, 선심성 조례 제정한 부평구의회
대표발의 : 김상재(청천1, 산곡1·2·4 새누리)
공동발의 : 김재곤(청천1, 산곡1·2·4 새정치), 유용균(부평2·6, 산곡3 새정치), 이도재(부평2·6, 산곡3 새누리), 임지훈(갈산1·2, 청천2 새정치), 박창재(부평3, 십정1·2 새누리), 장정석(부개1·.2, 일신 새누리), 황기웅(부평1·4·5 새정치)
본회의 연서명 : 박창재(부평3, 십정1·2 새누리), 이도재(부평2·6, 산곡3 새누리), 이재승(부개1·2, 일신 새정치), 이후종(부평3, 십정1·2 새정치), 장정석(부개1·.2, 일신 새누리), 한금옥(비례 새누리), 황기웅(부평1·4·5 새정치)
1. 부평구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혜, 중복지원 논란이 많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상재의원이 새마을회 지원 조례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였고, 오늘 1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여 결국 찬성 9, 반대 6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2. 이 조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조례이자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 중복지원 조례이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는 이 때에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부평구 예산을 표와 맞바꿔치기한 이런 낯 뜨거운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혈세 낭비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되게 만든 행위가 과연 그들이 표방하는 새정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혜시비가 있는 특정단체를 중복지원 하는 조례라면 마땅히 반대하는 것이 새정치일 것이다.
3.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통해 발생될 주민 세금 낭비가 최대한 없도록 구와 구의회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재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 그리고 본회의에 재부의 될 수 있게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까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여서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2014. 4. 24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