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미사일 폭발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인천 미사일 폭발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 중앙일보 ... [ 사회 ] ...1999. 4. 15. 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작년 12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공군부대의 미사일 폭발사고와 관련, 15일 국가배상위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 단체는 미사일 폭발사고이후 무형의 피해자 238명의 위임장을 받아 지난 2월23일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국가배상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으나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이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참여한 238명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찾기로 했다.[인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