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거부 시민단체 반발

...... [인천]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거부 시민단체 반발

............ 한겨레신문 ... [ 지역뉴스 ] ...1999. 3. 15. 月


인천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가
공개를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내 8개 구청에 일제히 청구한 구청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중구를 제외한 7개 구청이 구청장 판공비중 특수활동비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인천연대는 “이번 공개의 핵심인 구청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오는 17일과 18일 부평구청앞 등
인천시내 구청앞에서 특수활동비 공개촉구 피킷시위를 일제히 벌일 예정이다.
인천연대는 판공비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행정심판청구와 소송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 국민승리21은 지난 12일 구리 시장 등의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도에 제출했다.

국민승리21 관계자는 “12억원에 이르는 판공비는 시 일반회계예산의 1.7%를
차지한다”며 “투명행정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의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양 여성민우회(대표 김인숙)도 지난달 25일 고양시장 부시장 구청장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액수 등을 기록한 유인물 `함께하는 지역살림'을 1만부 제작해 일산
지역의 아파트촌 곳곳에 배포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이달까지 시민에게 판공비 과다책정 등에 대해 집중홍보한 뒤 일본 등의
사용내역 공개 사례를 수집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만 고집하지 말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내 구청 관계자들은 “구청장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면 개인의 이름
등이 공개되는 상대성이 있다”며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강성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