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의 개발과욕이 낳은 코미디
인천시, 남의 재산 갖고 왜 헛물켰나?
1. 인천시가 항만관련 기관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전제로 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는 14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예상되는 대형 사업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한 달 가까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2.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포스코, 대우, GS 등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인 크레타건설 등과 인천항 내항 재개발 관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이미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도 오는 4월에 나올 예정이기에 인천시의 행보를 선뜻 납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에 목을 맨 인천시의 개발지상주의의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특히 항만은 정부의 자산으로 항만공사에 출자된 인천항만공사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소유권자인 항만공사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세움으로써 명백한 월권행위를 하였다. 결국 인천시의 이번 MOU체결은 남의 재산을 가로채 몰래 개발하려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4. 인천시의 이번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개발과욕이 낳은 코미디다. 인천시는 이번 뿐 아니라 그동안에도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수없이 불러왔다. 의혹은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안상수 시장은 더 이상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항 재개발 관련 투자양해각서(MOU)를 맺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인천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내항 개발과 관련해 일방의 손을 들어 준 이번 행위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인천항이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이 넘는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흥정하듯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눈가림식의 얄팍한 변명이나 핑계는 더 큰 반발을 낳을 뿐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맞설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갈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은 안상수 시장의 몫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