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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 또 특혜 주려는가?

2009.02.04 13:46 조회 수 2128
안상수 시장 또 특혜 주려는가?
송도경제자유구역 BRC 사업은 가천길재단에 대한 지독한 특혜

1.인천시가 가천길재단이 송도경제자유구역 5,7공구 내 추진 중인 BRC사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가천길재단이 인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가천길재단은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송도경제자유구역 5.7공구 땅 207,284㎡를 거저 얻게 되며,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170억씩, 총 약3000억의 임대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007년 연세대에 주었던 특혜보다 더 지독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2.가천길재단이 추진 중인 BRC사업은 송도경제자유구역 5.7공구 내 B1,B2,B3 등 3개 블록, 총 대지면적 207,284㎡를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출한 사업내용을 분석해보면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라 할 수 없고, 부동산개발 사업에 가깝다. 우선 3개 블록 중 B2 블록 대지 56,506㎡만을 연구단지로 개발하는데, 전체 면적에서 연구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부동산개발 사업이다. B1 블록은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로, B2 블록은 아파트형 공장시설로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얻게 된다. 무늬만 연구단지 조성사업이지, 실제로는 부동산개발 사업이다.

3.연세대의 경우에는 28만평 중 수익사업부지가 8만 평으로 전체 면적 중 부동산개발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5%였다. 이것도 엄청난 특혜라는 비난이 쏟아져,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꾼 바 있다. 공영개발 방식조차도 연세대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가천길재단의 BRC사업은 연세대보다도 더 지독한 특혜를 주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4.인천시는 무늬만 연구단지 조성이고, 실제로는 부동산개발 또는 부동산투기 사업인 BRC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연세대에 이어 가천길재단의 BRC사업에 특혜를 준다면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투기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부동산투기자유구역으로 만들었다는 비아냥을 면할 길이 없다.

5.우리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인천을 개발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안상수 시장의 개발시정을 이해할 수 없다. 최근만 하더라도 연세대 특혜, 내항개발 비밀MOU 특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민투 개발, BRC사업 까지 특혜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상수 시장이 임기동안 한 일이라고는 민간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인천을 개발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들어도 과하지 않다. 안상수 시장은 2010년 지방자치 선거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BRC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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