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장 2001년 1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인천연대 남동지부 논평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지난 10일 2001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자료를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이는 1월 5일 1월부터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제외한 매달 사용한 판공비의 내역을 언론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현된 것이다.
집행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0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0천원으로 총 107.000천원으로 책정되어있다.
그중 1월중에 사용한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20건 4.613천원,시책추진 13건
2.570천원으로
총 33건 7.183천원이며, 1년업무추진비의 6.7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가장 큰 의미는 시민참여와 행정의 공개에
있다.따라서 판공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것인 이상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이에 그치지 않고 낭비성 예산지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윤태진구청장의 판공비공개 약속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이에 불구하고 판공비 공개의 원래취지와 공정한
집행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에 몇가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자 한다.
먼저, 판공비 집행내역으로 볼 때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1월 한달동안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지출한 총액은 2.583.800이며, 이 금액은
기관운영추진비 총액의 56%에 해당하며, 1월 판공비 총액의 36%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용내역을 보면 각종행사 및 방문인사 명목으로 반상기세트
56개(개당15.000원),벽시계50개(개당13.500원)와 관계자 격려물품 명목으로 되어
있다.
구청관계자의 설명으로는 물품구입은 1월에만 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사를
예상하고 구입하였으며,그렇다고 1년치를 한꺼번에 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그러나
98년 판공비 물품구입비로 사용한 1년총액이 2.919.250으로 볼 때 윤태진구청장은
1월한달동안에 1년치에 해당하는 물품구입비를 한꺼번에 구입한 셈이 된다.
또한,시책추진비 2.570.000원중 현금으로 사용된 1.200.000원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문화홍보실에서 사용한 이 금액은 주민자체센터
활성화방안,지역경제활성화,구정홍보관계자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데,그
사용목적과 사용내역,참석자 등이 불분명하며 현금으로 지출된 것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위와같은 의혹에 대하여 윤태진구청장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판공비의 공평 집행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공개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
2001년 2월 1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