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추경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해 이 달에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세수의 감소 등 재정난을 우려해 오는 7월로 연기했다. 우리는 인천시의 재정난이 인천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더욱이 2004년에 각종 대형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 같은 불안감을 더한다.
2. 인천시는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안상수 시장 체제가 들어선 후 각종 사업 추진과 시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수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콘도 구입, 체육대회 개최, 판공비 과다 사용 등은 인천시의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3.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입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입 규모에 대한 정확한 가늠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냉철하고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빈틈없는 검토에 근거하여 사업의 전후를 정하고 완급을 조절해야한다.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막연한 국고 지원에 의존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채 발행 역시 신중해야한다. 대책 없는 지방채 발행은 인천시민을 더 큰 빚쟁이로 만들기 때문이다.
4. 성과 위주의 생색내기 각종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생색내기 사업과 개발위주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심화시키고 있다. 생색은 단체장이 내고 부채는 시민이 책임 지는 꼴이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난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을 위해 콘도 구입 등을 이해하는 인천시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5. 2004년 인천시의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시와 한나라당 인천시지부간의 당정협의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표를 의식한 민원성 지역 문제를 주로 거론했을 뿐 인천시 재정난을 덜기 위해 국고를 지원 받기 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의 국고를 지원 받기 위한 노력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