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전국 최초로 본회의장에 학생을 배석시켜 참관하게 하는 등 잇따라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특히,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도는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회의 본회의장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3. 인천시의회의 잇따른 개혁적인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혁적인 제도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본회의장 학생배석 참관제도가 몇몇 시의원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4. 우리는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도를 시의원들이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를 반대하는 것은 시의회를 전쟁터라고 전제하는 것이어서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 토론의 장',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5. 우리는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도가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시의원들이 한 단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6.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가 모처럼 마련한 개혁적인 제도가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이 제도를 발전시켜 인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