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가 시금고 선정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인천시금고 선정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 받는 것은 물론, 부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2.인천연대는 지난 9월 30일 인천시에 인천시금고 선정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인천연대는 심사위원 명단,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인천시 출연법인 등에 대한 출연계획, 정기예금 예치금리,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심사위원별, 항목별 심사배점 결과표,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요령 등 그간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3.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시금고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각 위원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견해를 갖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거 심사했고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 예치금리 등 각 제안내용은 각 금융기관의 영업상 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4.인천시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심사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다. 인천시 조례에 근거한 공인으로 공적인 심사에 참가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으로서 행한 공적인 행정행위는 당연히 공개 되어야 한다. 더구나 인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전문가적인 식견과 견해를 갖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했다면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는 당연히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는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있는 핵폐기장 건설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정부가 공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심사가 이미 끝났음으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도 전혀 없다.
5.시금고로 선정된 각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 예치금리, 인천시 출연법인 등에 대한 출연 계획 등 각 제안내용은 인천시민이 당연히 알아야할 내용이다. 인천시민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금고 약정시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인천시가 맺어야할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6.우리가 관심 갖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금고 선정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다.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심사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제안서를 제대로 공정하게 심사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금고 선정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이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시금고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 받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 스스로 시금고 선정 심사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부추기는 꼴이다.
7.인천연대는 인천시가 계속 시금고 선정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 선정 심사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고 인천시청 내 만보시위, 거리 퍼포먼스, 법적, 행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인천연대는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도 시금고 선정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