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000년 총선, 부패정치청산 인천행동연대'를 결성해 4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전원 낙선시킨 바 있다.
2.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현 정치판은 반개혁과 부정부패의 망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백억의 차떼기 수표떼기 불법정치자금이 드러나는 등 부패정치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부패정치인을 감싸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정치관련입법안을 개악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며 국민 대다수는 정치판에 대한 깊은 환멸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3.이러한 정치개혁과 부패정치인 인적청산을 요청하는 국민적 여망을 실현코자 '인천연대 청년위원회와 대학생회'는 이미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2004 청년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낙선운동과 유권자서약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한 바 있다.
4.인천연대는 뜻을 함께하는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04인천총선연대'를 결성해 낙선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삼진아웃제(반개혁 부패정치의 행태가 셋을 넘을 경우 영구히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전면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천연대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각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의 바람직한 선택을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반개혁·부패정치인 완전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하며
2000년 총선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4명의 낙천대상자와 4명의 낙선대상자를 전원 낙천·낙선 시켜 내면서 인천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얼마나 드높은지를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선'이 새겨진 레드카드로 거리를 물들이면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거대한 흐름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온 국민은 정치에 대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환멸과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조폭집단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수백억 차떼기·수표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접한 국민들에겐 허탈과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비리 부패정치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가 반대함으로서 국회가 총체적 부패집단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치관련법안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고, 오히려 개악시키려는 의도를 보임으로서 정치권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는 천박한 정쟁과 파행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급기야 주물러 성추행 발언과 구태의연한 색깔론까지 가세함으로써 부정부패에 3류 정치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유권자의 결단과 현명한 선택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시민운동 단체인 [참여연대]는 다시금 낙선운동의 깃발을 올리고 유권자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준 바 있는 인천지역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책임감 있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힘을 총 결집해 더 이상은 반개혁·부패정치인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유권자가 나서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개혁도 실로 기대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004 인천총선연대' 결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2004 인천총선연대'로 결집해 단일한 목소리로 부패정치 완전청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2004 인천총선연대'는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 시민행동단'과 같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및 정보공개운동, 낙선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반개혁 부패정치인 낙선운동은 향후 다음과 같이 벌여 나가겠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2004 총선 출마 예상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안내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운동은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부패정치에 연루된 바가 있는지 여부, 의정활동 성실성 평가, 각종 정책과 입법활동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2. 1월 말 2월 초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낙천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하며, 2월 중으로 위의 각 항목을 평가할 객관적인 '낙선대상자 선정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개혁적 정책과 각종 부정부패 연루에 대해 평가할 것이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중대한 반개혁 부패 혐의가 세가지 이상 드러날 경우 퇴출 대상자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정당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여 낡은 정치에 앞장서온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도 함께 벌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도입될 1인 2표제로 인해 정당에 대한 평가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에 대한 평가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물어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낙선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4.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 시민행동단'을 구성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부정선거 감시운동' 또한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눈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추가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보에 대한 당선 무효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 시기별 흐름
~ 1월 중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 시민행동단] 모집 및 구성
1월 말, 2월 초 낙천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월 초 [출마 예상자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통
~ 2월 중순 [낙선대상자 선정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낙선 대상자 심사
2월 말 낙선 대상자 발표 및 본격적인 낙선운동 전개
선거시기 [부정선거 감시운동] 전개
■ '2004 인천총선연대' 발족
- 현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2004 총선시민연대'의 인천지역 조직으로서, 전국적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뿐 아니라 독자적 의결과 집행력을 통해 인천지역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해 나간다.
- 제 시민사회 단체 뿐 아니라 지역내 명망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들에게도 개인자격의 참가를 가능토록 한다.
- 1월 말까지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에 제안서를 발송하고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과 함께 2월 초에 발족식을 치른다.
■ '(가)인터넷 인천총선연대 정보센터' 개설
- 1월 중 각종 데이터 수집과 사이트 작업을 통해 2월 초 개통한다.
- 각 후보자의 경력 및 의정활동 평가, 각종 정책사안에 대한 입장 등을 싣는다.
-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든다.
-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 시민행동단' 모집 및 활동 커뮤니티로 활용한다.
■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 시민행동단' 결성
-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 시민행동단'은 '2004 인천총선연대'의 산하 단체로 결정사항의 집행을 책임지는 자원봉사 모임이다.
- 구성은 '2004 인천총선연대' 참가단체 회원들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 등을 통해 인천지역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 한다.
- (약칭) '시민행동단'은 참가 회원들의 처지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하되,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돼지저금통' 운동
·출마예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활동
·각종 여론조사 활동
·인터넷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
·[반개혁 부패정치인 퇴출 유권자 서약운동] 참가
등의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
■ '낙선대상자 선정 유권자위원회' 구성 및 낙선 대상자 선정 (삼진아웃제 도입)
·(약칭)'유권자위원회'는 '2004인천총선연대' 소속 회원 및 지역 인사들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객관적인 단체로 구성한다.
·'유권자위원회'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각종 정보 분석 및 각 출마예상자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출마예상자가 반개혁적 행위나 부패정치에 연루된 혐의가 세 번을 초과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정치판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삼진아웃제 도입)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하고 기준과 근거를 밝혀 '2004인천총선연대'의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낙선대상자를 최종 발표한다.
2004. 1. 14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