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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우려되는 인천시의회

사무처
2004.02.09 12:22 조회 수 717
공백 우려되는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의원 6명 총선 출마 준비 중, 지방자치 유린

1.인천시의회 의원 6명이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사퇴를 고려하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5일 신호수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데 이어 한광원 의원이 오늘(9일) 사퇴할 예정이다. 박승숙 의원이 전국구 출마를 신청했으며, 이강효, 송병억, 강창규 의원이 지역구 경선을 준비중에 있어, 의원직 사퇴시한인 15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는 시의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의원 6명이 사퇴할 경우 인천시의회 의원 20%가 사퇴하게 된다.

2.우리는 인천시의회의 의정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회 의원의 20%가 동시에 사퇴한다면 의정공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4기 의회가 출범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총선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의원들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지방의회를 정치적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것으로 생각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인천시의회의 의정공백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있었던 인천시의회 120회 임시회에 총선 출마를 준비중에 있던 시의원들이 시의회 출석하지 않는 등 의정공백이 나타났었다.

4.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그들의 정치적 자유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의정공백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책임에서 벗어 날 수는 없다.

5.우리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연대는 지방자치를 정치적 출세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천,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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