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가 지역 내 3곳의 민자터널에 대한 적자를 메워주는 기간을 연장하려해 특혜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3개 터널에 대한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민자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했다. 용역에는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적자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민자터널 교통수요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인천시는 대림컨소시엄이 운영하고 있는 만월산 터널을 다른 운영사에 재매각 하면서 현재 9%의 수익률을 7%로 낮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학터널은 민감도 분석에 따라 요금을 500원으로 내려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용역에는 하루 9천대 미만이 이용하는 천마산 터널의 경우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 통행료를 50% 수준까지 인하하되 적자 보전기간을 5~10년씩 늘리고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통행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자 보전 기간을 3~5년 늘려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각 터널 이용자들의 95%가 출·퇴근 등을 이유로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요금을 내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지 불투명해 오히려 추가적으로 세금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그러나 인천시는 100~200원 정도의 요금인상이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인천시의 주장이 옳다면 통행료를 500원으로 내려도 통행량 증가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통행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인천시가 보전해 줘야 할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더구나 인천시는 3개 터널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터널운영사의 무리한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느냐”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라면 ‘통행료 인하를 통해 통행량을 늘리고 매년 들어가는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을 축소해 예산부담을 줄이는 대신 적자보전기간을 늘리는 방안’ 또한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운영사가 결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더욱 이상한 것은 3개 민자터널의 요금이 지난 7월 1일자로 일제히 인상된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3곳의 터널 통행료는 애초 지난 해 4월 1일자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경제난을 이유로 한 인천시의 반대로 이번에 인상되었다고 한다. 문학터널과 만월산터널은 소형의 경우 700원에서 800원으로, 대형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원적산터널은 대형에 한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지난 해 12월 19일 인천시가 용역의뢰를 하였다면 요금인상은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역결과는 오는 10월에 제출된다. 그럼에도 서둘러 요금을 인상하고 나중에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요금인상은 통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천시가 보전해 주어야 할 적자 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천시는 요금인상이 통행량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36억2천만원, 2007년 181억1천600만원, 2008년 188억9천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보전금 액수를 놓고 볼 때 이 또한 믿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5. 현재 3곳의 민자터널 평균 통행율은 원적산 27.4%, 만월산 37.3%, 문학 51.7%에 그치고 있으며 시는 올해 이들 터널 통행량의 부족분을 돈으로 환산해 204억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압박이 커져감에도 인천시의 계획은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한 참 멀어 보인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터무니없는 통행량 예측으로 인천시는 봉이 되었고 터널운영사는 20년에서 30년 동안 특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통 안 된 도로, 기본계획 조차 없는 도로가 포함된 교통량이 산출되었음에도 말이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꼴이다. 물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명백히 인천 시민이다. 실수도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 범죄다. 하물며 잇따른 특혜로 인천시 재정이 심각히 위협 받는다면 이는 분명 중범죄이다. 인천시는 민자터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인천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불신행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인천연대는 이번 문제가 책임행정으로 변화하는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