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상급식 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한다
1.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민 복지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채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월 8일 연수구의회도 무상급식예산과 교육지원경비보조금을 애초의 계획보다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2. 인천연대 연수지부에서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무상급식예산 21억원에서 11억원을 삭감한 채 가결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하는 일은 비단 연수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이 아닌 서민급식이라는 왜곡된 포장으로 당론을 정해 이를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소득수준에 맞춰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시혜적 복지를 대변하는 천박한 주장이다.
3. 무상급식은 지난 6.2지자체에서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눈치 보지 않으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는 선거 결과로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즉 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시혜적 교육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쉽게 아이들이 ‘내가 못 사니까 급식을 공짜로 먹는 것’이라는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생이면 당연히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던 것이다.
4.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아이들에게 수치심과 낙인감을 주는 급식을 하자는 선택적 무상급식, 즉 서민 무상급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 무상교육 및 국가의 중대한 복지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에 틀림없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주장하듯 인천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에 쓰이는 예산의 비율(시청:시교육청:군ㆍ구, 3:3:4)이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볼모로 잡고 인천시와 교육청과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인천연대는 연수지부는 이를 빌미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5.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회의 한나라당 구의원들에게 엄준히 경고한다. 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 지역사회가 한 약속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이들의 점심을 빼앗았다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구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물을 것이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연수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열리는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지원 사업설명회에서 무상급식ㆍ교육경비보조금 삭감을 반대하는 서명전을 진행해 탄원서를 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