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전사업 공사비 증액의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인천시의 무책임한 말 바꾸기, 줄줄 새는 시민 혈세
1.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14일, 어제 안상수 시장이 주재한 인천대 이전사업 관련기관 대책회의에서 인천시는 도개공을 통해 SK컨소시엄에 인천대 이전사업 공사비 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인천시는 도화지구 개발이익금 50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해 인천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공사비는 총 8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인천시의 약속대로라면 애초 2,407억원이었던 인천시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은 3,207억원(3.3㎡당 490만원)으로 무려 33%나 인상되게 된다.
2.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인천시의 말만을 믿어왔던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황당할 따름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관련 법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와 공모 조건상 공사비 증액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민간사업자 공모 시 첨부된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 “설계모순 및 건물 성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사비는 입찰자(수급자:sk컨소시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였다. sk컨소시엄이 제안해 증가한 12,365㎡ 이후에 증가한 2,671㎡는 주(메트로코로나)가 제안한 면적이라는 것이며, 공사비 증가사유 또한 SK컨소시엄이 대학 측의 축 변경 요구, 지하주차장 설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초 축 변경은 sk컨소시엄이 실시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할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인천시 주장의 핵심이었다.
3. 그런데 어제 안상수 시장이 소집한 35개 기관 대책회의의 결과는 이러한 인천시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다. 인천시의 책임을 인정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공사비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SK컨소시엄 측과 추가로 협의해 부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실로 어이없다. 적어도 어제 대책회의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인천시는 SK컨소시엄 측의 공사지연 전술에 무릎을 꿇었거나, 아니면 인천시는 지금까지 인천시민을 향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인천대 송도캠퍼스의 내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4. 우리는 무려 80조원이 들어가는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특정 기업에 의해 놀아나 좌초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그 아픔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인천지역의 고등 교육의 상징인 인천대 이전사업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청렴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했다. 10점 만점 평가에서 8.67점으로 2006년(8.69점)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진 결과다. 더구나 올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마다 심각한 차질이 빚으며 막대한 혈세가 낭비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천시의 상황은 더 이상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상수 시장은 이번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의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