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 추진되는 서구의회의 관광외유

경제위기, 안보위기 속에 추진되는 관광외유
관광외유에 찬성은 서구의회 뿐, 시민단체는 모두 반대,


1. 국가적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 서구의회가 관광성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송영우 부의장을 포함한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6명 전원과 직원 5명 등 총11명이 참가하는 관광성 외유를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번 관광성 외유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천 79만원에 달한다.

2. 서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자료를 통해 밝힌 이번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국의 의회 및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 그리고 선진행정업무 정책 등을 현장조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 의회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또한 세계적인 싱가폴 공무원의 모범적인 행정업무를 비교 견학하여, 선진국의 자치행정 및 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이다. 하지만 세부일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정이 태국의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짜여있어 그 목적이 관광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 인천연대는 19일에 개최된 공무국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서구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계획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의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표결을 통해 3대 2로 해외연수 계획을 통과시켰다. 심의위원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국외여행 계획을 가결 처리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5명의 심의위원 중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서구의회 의원 2명(송영우 부의장, 전원기 운영위원장)과 의회직원 1명으로 2명의 시민단체 인사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4.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후에도 당선을 자축이라도 하듯이 집단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길에 올라 질타를 받았었다. 인천연대는 서구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만일 서구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채 관광성 해외연수를 끝가지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냉혹한 심판일 뿐이다. 서구의회는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 앞 퍼포먼스를 비롯해 출입국 당일 공항에서 서구의회를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별첨] 해외연수계획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지부장 김 중 삼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