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인현동 참사의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패의 결과이다.
지난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 유흥가의 한 호프집. 이제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설계해
야 할 이 땅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로 인한 인재(人災)적 화재로 인해
55명
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호프집 참사는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아
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씨랜드 화재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허가로 지하 노래방 공사를 진행한 작업 인부들이나,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불법영업을
강행해온 호프집 업주, 그리고 단속을 소홀히 하고 업소폐쇄 사실조차 확인도 하지
않은 공
무원, 경찰등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 구조에서 연유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준엄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사건 책임의 한 당사자인 중부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즉각
중지
되어야 하며, 검찰 차원에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며, 다음과 같이 인천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중부 경찰서장은 시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진행
중인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검찰에 수사권을 이양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흥업소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은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단속권한은 분명 경찰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중부경찰서는 분명 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이다.
관할경
찰서인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이 호프집 주인 소유의 주택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고 있
었다는 것이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상이 없다고 신고한
축현파출소
직원등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고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듯이 우리는 중부경찰서 측이 이번 조사를 진실되고
공정하게 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또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중부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이미
상실
하였거니와, 오히려 인천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중부경찰서는 수사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구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현재 검찰은 중부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지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곳이 바로 인천 검찰청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50명이 넘는 청소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인천이 생긴 이래 생긴 최대의
참사이다.
그것도 공무원과 경찰, 악덕 업주의 부패사슬이 얽혀 빚어낸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고 원인의 한 책임자인 인천 중부서에 수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현재 진행중인 중부경찰서의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검찰에서 특별 수사팀을 꾸려 사고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의 대형사고가 계속 재발되고 있는 것은,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냉엄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검찰은 경찰의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직접 나서야 한다.
1999. 11. 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