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운동의 현황과 전망
(가칭)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시민연대 준비위
1.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개요
정의 :
수돗물에 미량(0.8ppm)의 불소를 첨가하여 음용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이를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
2) 필요성
① 아동들의 충치발생이 1972년에 비해 1990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12세 아동기준).
② 치과의사들이 70년대에 비해 10배 증가하였고 치약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동들의 충치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③ 199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치과진료비용은 약 1조 6천 7백억원에 이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④ 이에 반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충치발생이 감소하고 있어
(미국의 경우 12세 아동의 평균 충치수가 67년 4.0개에서 87년 1.8개로 감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충치예방대책이 요구된다.
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시민보건지표조사에서
충치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3) 사업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 18조 나 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행한다고 규정.
4) 안전성
가. 건강 위해 문제
① 규정농도에서는 어떠한 건강상 위해작용도 나타나지 않음
(우리 나라 음용수 수질기준은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2ppm까지 허용하고 있음).
② 규정농도를 초과하여 수년간 공급할 경우 만성불소중독이 일어날 수 있으나
관리규정을 지킬 경우 지속적인 초과농도로 공급될 가능성은 없음.
③ 사고로 인하여 투입기 내의 모든 불소(최대 7일간 투입분)가 일시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급성불소중독 농도에 미치지 못함.
나. 환경오염 문제
① 불소는 지표면에 13번째로 많은 원소이며 바닷물에서 12번째로 많은 원소이다. ②
일반적으로 흙 속에는 200 - 750ppm의 불소가 존재하며 바닷물의 평균 불소농도는 1.2
- 1.4ppm임.
③ 그러므로, 불소농도 0.8ppm의 수돗물이 환경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다. 산업체 제품품질의 문제
① 이미 우리 나라 음용수 수질기준에서는 불소농도를 수돗물 (1.5ppm),
먹는샘물(2ppm) 까지 허용하고 있음.
② 지난 50년간 수돗물불화사업을 시행해 온 미국에서 이로 인한 산업체 제품에 대한
어떠한 위해작용에 대한 보고도 없었음.
5) 경제성
①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경제적인 충치예방법'이라 보고하였음.
② 수돗물불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시설비(정수장 1곳당 약 1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불소약품비 및 관리비만이 필요할 뿐이며 대개 20년간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비용은 연간 국민 1인당 200 - 300원 정도에 불과하다.
③ 불소용액양치사업이나 불소도포 등은 그 시행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며 수돗물불소화사업보다 효과가 적고 대상연령층 역시 작다.
6) 기대효과
① 세계보건기구 - 60%의 치아우식증예방효과가 있다고 인정.
② 우리 나라 시범사업 - 청주.진해 평가결과 40 - 50%의 예방효과가 있었음
(서울대학교 국민구강연구소).
③ 치아가 성장하는 시기의 어린이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효과가 있음.
④ 충치발생의 감소로 충치치료비용이 절감되며 치아상실로 인한 보철 및 교정
필요성의 감소로 상당한 국민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음('96년을 예로 들면 의료보험에
의한 충치 치료 총진료비 3,700억원중 2,20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됨).
⑤ 수돗물의 고급화 및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에 일조.
2.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현황
1)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브라질, 홍콩 등 약 60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음.
2)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WHO(세계보건기구), NIH(미국 국립보건원), CDC(미국
질병관리센터), NCI(미국 암연구소), AWWA(미국 상하수도협회) 등 60개 이상의
보건단체로부터지지 혹은 인증을 받고 있음.
3)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진해, 1982년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그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됨. 1994년 과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99년
4월 현재 울산, 포항, 남양주, 옥천, 진주, 광주군 등 20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4) 99년 4월 현재 의왕, 강릉, 경주, 여천 등 16개소에서 공사중.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까지 총 85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5) '97년 행정쇄신위원회 과제로 채택됨.
3. 수돗물불소화 운동의 현황
1) 진해와 청주에서 수돗물불소화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나 과천에서
이 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과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과천시민모임을 중심으로 내부토론, 지역신문투고 등 홍보활동, 청원서명 등의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94년부터 수돗물불소화가 시행되었다.
2) 그 밖에 대전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대전과 울산 참여자치연대를 중심으로
울산에서 시민운동의 결과 수돗물불소화가 시행되고 있다.
3) 99년 3월 현재 서울, 인천, 대구, 고양, 김포, 안양, 군포, 평택, 원주, 제주,
순천, 원주, 등에서 시민단체들이 불소시민모임 등을 결성하여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광주, 전주 등에서 수돗물불소화 추진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조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돗물불소화를 위하여 추진기구를 결성한 경우
- 서울(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돗물 불소넣기 시민모임),
인천(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
대구(대구시상수도불소화사업추진협의회),
고양(고양시 수돗물불소화 추진위원회),
김포(김포시 수돗물불소화사업 추진위원회),
평택(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를 예방하자는 평택시민모임),
제주(수돗물불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연대)
② 지역시민단체의 주요사업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안양(안양지역 시민연대), 군포(군포시민모임), 원주(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춘천(춘천 경실련), 순천(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4. (가칭)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시민연대(이하 건시연) 준비위의 결성
1) 건시연 준비위 결성의 취지
- 과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돗물불소화 운동은 지역시민단체가 시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수돗물불소화를 자신의 중요사업으로 설정하거나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이 사업의 실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수돗물불소화가 몇몇 전문가나 행정가의 검토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건시연은 수돗물불소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러 지역을 모아 전국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수돗물불소화 운동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대표하는 활동과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여
서로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또 불소화반대론이
등장하면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단체에 진실을 알려내는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 건시연 준비위 결성의 경과
- 99년 4월 20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돗물 불소넣기 시민모임(이하
서울시민모임),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이하
인천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모여 수돗물불소화 전국
추진위 결성을 여러 시민단체에 제안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시민모임, 인천시민모임,
건치, 수도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비위를 구성하기롤 함. 준비위원장에 송학선
과천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선출함.
- 99년 4월 28일 수돗물불소화 추진 전국 준비위 2차 모임을 갖고 전체적인 준비위
방향에 대해 토론함. 우선 준비위에 정책홍보팀과 조직팀을 두어 활동하기로 함.
- 99년 5월 10일 수돗물불소화 추진 전국준비위 3차 모임을 갖고 준비위 명칭을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전국시민연대 준비위'로 정함.
- 99년 5월 28일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전국시민연대 준비위' 모임을 갖고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조직 결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를 요청하기로 함.
- 이후 3개월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 9월 WORKSHOP을 개최하고 본 조직을 결성하기로
함.
5. 불소화반대론의 등장과 향후 전망
1) 소극적으로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던 예년의 태도와는 달리 최근 들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일부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라는 문건을 유포하면서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녹색평론(발행.편집인 김종철 교수)은 [수돗물불소화의 문제점]이라는 특별자료집을
발간한데 이어 녹색평론을 통하여 계속 특집을 다룸으로써 외국의 불소반대론을 본격
소개,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돗물불소화 뿐만 아니라 불소를 이용한 모든
충치예방법을 부정하는 [위험하다. 불소를 이용한 충치예방]이라는 책을
번역출간하였다.
2) 언론에서도 보도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불소반대론 또는 찬반양론을 다투어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년 9월 순천에서 '수돗물불소투입반대
시민모임'이 결성되었고 '한살림'이라는 단체는 '수돗물불소화 반대
추진위원회'를 내부에 구성하기도 하였다.
3) 불소반대론의 주장은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며 미국에서 1945년
불소화가 시행된 이후 계속 제기되다가 모두 폐기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대론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75%의
인구가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시게 된다.
4) 불소화반대론은 주로
(1)수돗물불소화의 효과 (2)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 (3)선택권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거가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대론이 최근에 소개된 관계로 마치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5) 이러한 현실에서 그 동안 수돗물불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충치로
인해 일어나는 막대한 고통과 손실, 불소화반대론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볼 때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수돗물불소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불소반대론에 대해서는 선동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토론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6)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불소화 사업을 실시해 온 진해시민의 96.35%와 청주시민의
93.71%가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는
지역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7)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지역시민단체의 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운동의
폭을 넓히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충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이라는 공중구강보건사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