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논쟁 검토위원회
- 다음은 2월 27일 환경건강학회 주최로 개최된 학술대회 연제집에 실린 자료입니 다.
- 장재연 교수 명의의 글이고 그 동안의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수돗물 불소화 논쟁 검토위원회
- 장재연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수돗물 불소화는 오랜 기간 동안 충치예방효과로 인하여 매우 효율적인 보건사업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호소력있게 대중들에게 전달되면서,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 불소화운동은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및 지방자치 등과 함께
진행되면서 매우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반대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분들 역시 우리 사회의 지성적 역할을 수행해 온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소화논쟁은 불소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환경 및 보건분야의 지성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갈등이나 이견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가를 보여주여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불소화 논쟁이 가열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찬반양측간에 감정의 골이나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토대로, 찬반양측의 대표적인 분들이 중재역을 맡았던
몇분들이 아래 내용에 합의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합의내용 ■
앞으로 불소화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또한 상호존중의
입장을 갖고 논의가 되도록 하며 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동의한다.
1) 찬반논쟁에서 인신공격, 과격한 표현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한다.
2)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중립적인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양측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위원회가 피드백 형태로 검토한다.
4) 위원회가 양측의 주장과 논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5) 추후 불소화와 관련한 진행 내용이나 방식을 위원회와 함께 논의한다.
6)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불소화에 대한 극단적 추진과 반대는 지양한다.
7)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의 위원으로 김정욱, 권호장, 정주헌, 윤제용, 이은일,
장재연으로 함에 동의한다.
8)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이상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스스로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권한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수돗물불소화 논쟁의 찬반측의 가장 중심적인 분들의 동의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지성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할 수준과 진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 양측 주장의 상반되는 내용정리
▶ 근거자료의 검토 : 정확한 인용여부, 용어의 해석, 내용의 해석, 자료의 질 검토
▶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제거
▶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견을 정리
▶ 앞으로 필요한 연구나 조사 내용 제안
▶ 불소화논쟁 관련 행정적, 사회적 조치에 대한 제안
▶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
■ 수돗물불소화간담회 참석자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영남대 교수) 안혜원(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영철(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전동균(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푸른치과원장) 장재연(아주대 의대 교수) 윤제용(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
■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 명단
위원장 :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간사 : 권호장(단국대 예방의학) 위원 :
정주헌(서울대 예방의학) 이은일(고려대 예방의학) 윤제용(아주대 환경공학과)
장재연(아주대 산업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