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예산편성, 청소년 지원사업 차질 우려

주먹구구 예산편성, 청소년 지원사업 차질 우려
탁상행정의 표본, 조속히 대책 세워야

1.인천시가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예산을 주먹구구로 편성해 청소년 지원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실, 등 인천시내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새로 설립되는 청소년정보센터와 성문화센터 등을 옛 방송대학 건물에 입주시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세울 계획이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옛 방송대학 건물을 무상임대 하고, 건물 재 수리비용으로 2004년 예산에 5억 원을 반영 편성했다.

2.그러나 옛 방송대학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무상임대 불가를 인천시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부랴부랴 유상임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옛 방송대학 건물을 재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1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는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쉼터는 현 위치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정보센터는 부평지하철역사 안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성문화센터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3.우리는 인천시의 얼렁뚱땅 행정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주먹구구 예산편성과 탁상행정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만 삭감시킨 꼴이 되었다. 인천시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을 위해 펼치는 행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씁쓸하기 짝이 없다. 결국 얼렁뚱땅 행정으로 인천 청소년의 미래를 날려버린 셈이다.

4.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시의 사업계획 수준과 예산편성의 수준이다. 건물을 유상임대 해야 하는 지, 무상임대가 가능한 지 사전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5억 원이 드는 연면적 1,200여 평의 건물 재 수리비용을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임의대로 5억 원으로 계산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5.우리는 인천시에 재발방지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청소년에 대한 주먹구구 행정이 청소년의 미래를 멍들게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없이 청소년의 미래도 없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