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돗물불소화사업 경과
인천지역에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5년전인
94년 4월부터입니다.
지난 5년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주변상황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며, 이 사업의
실무부서인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대응 자세도 경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크게 4시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불소시민모임 4기의 체계와 조직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치 인천지회의 독자적인 대시민 홍보시기 (94년 4월∼94년 10월)
건치 인천지회에서는 이 사업을 지회의 중심사업으로 설정하고 94년 4월이후 독자적인
대시민 홍보작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4월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인천 시청을 방문하여 청원서를 전달하였고,
5월에는 인 천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들에 참여하여 이 사업의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6월 부평역과 동인천역에 가운을 입고 나가 홍보 전단을 배포하기도 하고 규모가 큰
전철역 에 이 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7월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수 불소화 자료집'을 제작하여
인천에 개 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관공서, 인천의 여러
시민단체, 국민 학교 양호교사에게 700여부를 우편발송하였고, 이때 지역내
시민단체들에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민모임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안내장을
동봉하였습니다. 7월 인천시 치과의 사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 치과 의사들의 긍적적인 반응을 확인하였고, 이후 여러과정을 거쳐
시민모임에는 한국구강보건협회 인천지부의 적 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9월 8일 인천에서 관리하는 정수장 중 하나인 광명의 노온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천· 부천·시흥·광명의 치과의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부천에 모여서
각 지역의 실정 의견을 교환하고, '수돗물 불소화를 바라는 광명·부천·시흥·인천
시민연대모임'을 결성하여 연대하고 각 지역의 일정을 맞추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9월15일 건치 인천지회의 제안으로 인천지역 여러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1차
준비모임을 갖 고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의 추진을 가속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석 직후엔 건 치인천지회의 명의로 시민모임의 구성을 제안하는 제안문을 인천의
재야·시민단체들 에 발송하였습니다.
10월20일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이하
불소시민모임)' 을 공 식 발족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인천시 당국이나 상수도
사업본부측의 반응은 '긍정적으 로 검토해 보겠다' 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시민홍보 작업을 첫 번째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 당국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가지 않았었고, 시에서도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 불소시민 모임의 활동 1기 (94년 10월 - 95년 12월)
94년 조직의 태동 및 사업의 대시민홍보와 서명작업
10월 말 - 12월 월미도, 전철역광장, 대한서림앞, 송도유원지 등지에서가두홍보와
서명작업을 진행하였고, 참가단체들의 조직적인 서명과 가두서명, 교회, 성당, 병원
등에서의 서명 작업 등은 짧은 기간 동안에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내게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불소시민모임명으로 시장에게 질의서를 보내 사업의 실시를 촉구하였으며,
시장 면담도 추진하였으나 담당비서관의 무기한 연기통보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11월 말경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의 안정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의문으로 이 사업의 실시에 회의적이라는 공문을 받았고, 이 공문내용의 비과학적,
비학문적인 관 점들에 대한 반박문과 성명서를 제작하여 발표하고 각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서 보냄과 동시에 시 당국에는 2차 질의서를 보내 이 사업의
실시를 재차 촉구하였습 니다.
12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상수도 불화사업이란?' 책자를 복지부의
양해를 얻어 자체 제작하여 인천지역의 각계 인사들에게 300여부를 우편발송하여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였습니다.
95년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시의회 청원
3월 4일인천시민 10,791명의 서명을 모아 인천시의회에 상수도불소화 시행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였고, 시의원 전원에게 불소시민모임 명의의 자료집과 복지부 발행의
홍보 책자 를 발송하였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관련 청원 안건이 4월말에 열릴
임시회의에서 처리 되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4월에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간단한 분석자 료를 만들어 보도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5월 8일인천광역시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청원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 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장의 시당국의 입장 개진과
답변내용이 "불소의 내과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불소가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인체에 유해하다" 는 등의 사실무근한 내용으로로 일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의원들의 근거자료 제출 요 청이 있었고, 이 자료를 재검토하여 재심의를 위해
임시회의로 보류되었습니다.
5월말 5월 말경에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는 지방자치제 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열리지 않게 되어버렸고, 1기 시의회 회기가 만료되어 불소시민 모임에서 청원하였던
건은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선거국면에는 시장후보로 출마한 세사람의
선거운동 본부와 접촉 하여 세 후보 모두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게 하는 성과를 올렸고 현 재의 최기선 인천시장도 물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10월 9일 2기 시의회가 구성됨에따라 10월 9일 불소시민 모임 명의로 시의회에
재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1일 시의회 산업위원회에 재청원 건이 상정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불소시민
모임에 서 한 사람이 참여하여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1 차 청원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일방적인 답변 내용만이
시의원들에게 전달되었던 경 험에 비추어 동등한 발언권을 주도록 요구했던
결과입니다.
심의 결과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주장대로 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차 청원당시
상수도 사 업본부측의 자세는 근거없는 이유를 들면서 사업자체의 근거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2차 청원때는 '우리도 시행을 하려고 한다, 다만 근거와 책임
소재가 필요하니 용역결 과가 나올 동안만 기다려 달라'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 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려서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부평정수장 부터라도 시 행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3. 불소시민 모임의 활동2기 (1996년)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96년은 불소모임의 휴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소시민 모임 의 발족이후 거의 매주 이루어지던 모임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5월에 용역이 인하대 공대 환경연구소에 의뢰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용역 수행기관에
96년 12 월까지라는 것도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간 잠정적 휴식기 상태의 불소시민 모임을 재가동하여 인천시 치과의사회, 한국
구강보건협 회 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용역 담당자인 인하대 공대 환경공학과의
담당교수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6월 27일에 인하대 환경공학과 용역팀과
불소시민모임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수도수 불소화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인하대 공대에서 준비한 설문지의 내용이 부정적이라
생각되어 불소 시민모임에서 새로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제 안하였고 거의
불소시민 모임의 초안대로 설문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하대 공 대쪽의
자세에 안도감을 느끼고 계속 휴식기를 가지면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4. 불소시민 모임의 활동 3기 (97년 1월 - 6월)
1월에 상수도 사업본부의 용역결과 발표회가 불소시민모임에는 아무런 통보 없이
상수도사업 본부, 인하대 공대 환경공학과 용역팀,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시민 1인 1일 식품섭취량과 불소 함량을 분석하여 불소섭취량을
계산한 결과 불소화하지 않은 상태 (주당 15.26-70.77mg)에서도 적정섭취량 범위(주당
10.5-28.0mg)를 초과 하였으며, 0.8ppm농도로 불소화할 경우 (주당31.94-95.29mg)
과잉 섭취가 우려된다'는 용역결 >과 내용주1)을 근거로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이었고, 그후 시장 의 최종 결정에서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무기한 연기 결정 등의 결재가 이루어 졌습니 다. 1월 중순경부터 그간
휴면상태에 있던 불소모임을 재가동 (매주 목요일 모임형태)하여 이 에 대 한
대응방침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불소화사업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최종보
고서'를 입수하여, 공신력 있는 각 기관 (부산대, 서울대치대 예방치과학교실,
중앙대 가정교육 과)에 질의서를 통한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서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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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시민이 1년에 곰국을 10-15일 끓여먹는 과정에서 뼈속에 농축된 불소가 나와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과정을 1년을 평균으로 산출하여 하루에 2.19mg - 3.29mg씩
추가로 섭취한다고 보고했다.
② 어패류 분석시 뼈를 포함시켜 분쇄하여 불소량을 분석하고 있으며, 식품을 통한
불소섭취량중 어패류를 통한 불소 섭취량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멸치는 뼈채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갈치·고등어·동태·참치 등은 뼈채로
갈아먹는 경우는 없다.
③ 인천시민이 차류24.5g, 주류 13.7g, 탄산음료 15.3g을 섭취한다는 조사에 근거하여
차류 중 녹차만을 가지고 불소섭취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kg당 20.16 mg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탄산음료와 소주에서는 불소가 검 출되지 않았으므로 검출된
불소는 전적으로 인천시민이 녹차만을 마신다는 잘못된 조사로 인해 인천시민의
불소과다섭취의 조사결과를 가져오는 오류를 범했다.
2월-3월 관련 시민단체·시의회·상수도사업본부·시청 등에 용역결과에 대한
반박자료, 서울 대 부산대 예방학교실의 답변서, 신문스크렙 발송을 하였습니다.
인하대 공대 환경공학과 서형준교수·상수도 사업본부·보건복지부 등에 질의서를, 시
장과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에게는 청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7일 불소시민 모임 내부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부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소속 단체와 조직체계를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 위주로 재편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의원 5인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특히 전 의장 인 신맹순시의원님이 이 사업과 연관된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 공대 환경공학과에서는 저희들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책임연구원인 서형준 교수가 1년간 외국으로
떠났는데 연락 처도 모른다고 둘러댑니다.
또 문제가 되는 '음식물을 통한 불소 섭취량 조사'를 담당했던 윤태일 교수도 적은
용 역비(?)로 인한 한계는 인정하지만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학자적
양 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쪽에서는 '용역결과 만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실시를 안하는 것이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엉뚱한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하여 본부장 이하 실무자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용역결과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앞으 로 불소시민모임과 상수도수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내부적으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
로 여겨집니다
5. 불소시민 모임의 활동 4기 (97년 6월 - 현재)
결실의 시기를 맞이하는 불소시민모임 활동 4기
5월 22일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 조직정비를 통해 태세를 갖추고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자는 논의 가 있어 공동대표와 임원진 보강과 참가단체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한 논의가 되었 습니다.
6월 19일불소시민모임이 활동 4기를 맞이하여 참가단체확대 및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재구성 하여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더욱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측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불소시민모임 측의 제안으로 대청
댐 방문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8월 22일 - 9월 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에서 6개구별로 개최한 '97가족야외영제에서
불소영화상영과 아울러 인천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지역 행사, 그리
고 인천시 6개지역 동시다발 대시민홍보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대한 교육용 비디오테입을 제작 각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만화대자보, 리플렛, 전단, 스티커, 버튼, 교육자료 등 홍보매체
를 제작, 남동구/부평구/연수구/남구/중·동구 등 6개구에서 홍보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체 강사단 20여명을 확보하여 인천지역 주민회와 제 사회 단체 회원들 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설명회와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불소시민모임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 등 12인과 인천일보 기자가 함께 대청수도사무소
청주정수장을 방문하여 이호영 수질과장으로부터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설계과정 과
시설에 대해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견학하였다.
9월 29일
수돗물불소화를 위한 수돗물불소화사업 실현을 위한 10만인서명운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천시에 수돗물불소화사업 실시를 촉구함과 아울러 여론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8일
수돗물불소화사업 실현을 위한 시민설명회 및 10만인서명운동 결의대회가 인천 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불소시민모임 참가단체 회원과 유관단체 신맹순 시의원,
인천광장 지영일 기자, 학생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별로 서명운동본부를 꾸려 본부장과 집행간사를 두고 앞으로 진행될 서명전 을
더욱 힘있게 준비하기 위한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낼 수 있었습니다.
10월 9일
구별서명운동 본부에서는 거리음악회를 개최하여 서명운동을 활기있게 진행하였으며,
운영위원은 언론홍보를 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KBS, CBS, MBC, SBS라디오에서
인터뷰요청, 인천유선 출연
11월 17일 그간의 성과를 모아 <시민과 함께 떠나는 불소기행>을 기획하여 시의원,
방송기 자, 일반시민 40여명 과 청주정수처리장을 방문하여 불소투입기와
정수처리과정을 견 학하였습니다.
12월 1일 날씨변화로 인해 그동안 진행했던 거리서명을 정리하고 성당, 학교 사찰,
교회, 단 체 등 지역 곳곳에 있는 단체를 방문하는 조직서명으로 서명의 형태를 바꿔
진행하였 습니다
12월 28일 서명 1차 집계 및 불소시민모임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송년회를 .기점으로
서명인 수가 3만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불소시민모임 운영위는 98년 안에 불소화
사업실현을 목표로 몇가지의 정책기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서명인수 3만이 되는
시점에 <불소화 사업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5만이 되는 시 점에서 현 시장과의 면담, 지자체 선거 시점에 불소사업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와의 간 담회, 당선된 시장과의 면담, 마지막으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방항을 갖고 98년 초부터 적극적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98년 1월 3월 - 각계 지역 조직서명 (종교계, 학교, 의료계, 노동계 등)
2월 340인 선언 각계 각층의 폭넓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서 운영위원을 모집, 운영위원 340인 명의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 하는 인천시민 340인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 18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는 정무부시장, 학계
-김광 수, 시의원-신맹순, 시민대표-건치 이원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12일 최기선시장의 수돗물불소화 공약불이행 규탄과 조속한 실시를 위한 기자회견
3월 12~ 3월 14일 시청앞 '불소화 공약 불이행 최기선시장 규탄집회'
4월 1일~4월 30일 거리서명전 실시, 주말 역주변을 이용한 최기선 시장 불소화
공약불이행 규탄 집회
5월 1일~6월 3일 서명 5만이 되는 시점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공약화 사업 진행 1)
시장후 보 공개토론회 개최 2) 시의원후보에게 불소화 사업 공약화를 요청하는 사업
전개
5월 - 6월 시의원 후보 방문/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서약서 받음
7월 8일 수돗물 불소화 촉구 기자회견 (서명 시의원 및 각계 인사 서명 전달)
7월 ~ 8월 시의원 및 낙선자 운영위원 위촉
9월 10일 정무부시장 면담
9월 18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 간담회 (이후 산업위 시의원 개별 방문)
-- 김종철(영남대 영문과 교수)가 발행하는 녹색평론 특별자료집의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을 시작으로 순천시에서 '불소투입 반대 시민모임' 이 결성되는 등
반대론자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확산되면서 불소시민모임은 내부의 교육과 조직강화에
주력하고, 전국적인 불소화 모임을 통해 불소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10월 8일 불소시민모임 수련회
불소화 전국연대모임 제안결의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주최 수돗물불소화에 관한 공청회에 '불소화 반대론의 실상'
배포
12월 19일 전국불소화추진위원회 1차 WORKSHOP
99년 2월 18일 인천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시민모임
불소화 전국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결성에 동의
3월 10일 수돗물 불소화 전국추진위원회 준비모임 1차
- 99년 4월 20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돗물 불소넣기 시민모임(이하
서울시민모임),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이하
인천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모여 수돗물불소화 전국
추진위 결성을 여러 시민단체에 제안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시민모임, 인천시민모임,
건치, 수도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비위를 구성하기롤 함. 준비위원장에 송학선
과천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선출함.
- 99년 4월 28일 수돗물불소화 추진 전국 준비위 2차 모임을 갖고 전체적인 준비위
방향에 대해 토론함. 우선 준비위에 정책홍보팀과 조직팀을 두어 활동하기로 함.
- 99년 5월 10일 수돗물불소화 추진 전국준비위 3차 모임을 갖고 준비위 명칭을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전국시민연대 준비위'로 정함.
- 99년 5월 28일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전국시민연대 준비위' 모임을 갖고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조직 결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를 요청하기로 함.
- 이후 3개월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 9월 WORKSHOP을 개최하고 본 조직을 결성하기로
함.
불 소 시 민 모 임 참 가 단 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남동시민모임, 데일리인천,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가톨릭 청년연대, 통일을 여는 민주노동자회, 인천노동자의 집, 현장문예단
좋은세상, 인천기독노동자연맹, 인천부천지구대학총학생회 연합,전교조 인천지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산업사회보건연구소, 안귀옥 변호사 , 인천 여성의 전화,
인천시 구강보건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유아교육을 위한
인천교사모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설
청년캠프,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YW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