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이 안상수 인천시장의 구청방문을 저지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2차에 걸쳐 출두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의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노조의 시위가 다소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방법으로 진행되었더라도 사법처리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공무원 노조의 시위는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법처리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다. 사법처리는 또 다른 저항을 불러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장기화 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수 없이 봐왔다. 전교조 합법화 과정에서 교사들의 대량 해직과 구속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자칫 제2의 전교조 사태를 불러오는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공직사회 내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수차례에 걸친 공무원 노조의 대화 요구를 애써 외면한 인천시의 행태이다. 그 이유도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들과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행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인천시의 대화 거부는 장기적으로 안상수 시장이 시정을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상수 시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우리는 인천시와 공무원 노조가 만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공무원노조와 인천시의 불필요한 장기적인 대결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