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추진비 공개

인천시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추진비 공개
최소한 일자별 사용내역이라도 공개했어야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월별 공개해야

1.인천시가 7월 7일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각 실·국장 등의 2003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는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 지난 3월 공개했어야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그러나 인천시가 7일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부실하며, 마지못해 공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천시는 최소한 공개했어야 할 일자별 사용내역 등은 생략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괄표만 공개하였다. 일반 시민들은 집행내역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3.우리는 인천시가 인천시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구체적인 일자별 사용목록은 양이 방대해 인터넷 공개가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말 핑계일 뿐이다. 남동구청, 동구청, 남구청 등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인천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의 일자별 사용내역만이라도 공개했어야 한다. 그것이 안상수 인천시장이 늘 강조하는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길이다.

4.인천연대는 인천시가 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 등의 업무추진비 구체적 사용내역 목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천시가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안상수 시장이 인천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인천시는 알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