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당] 판공비 어물쩍 더는 못 넘어간다
자치단체의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눈초리가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그
액수가 적지 않은데다 과다계상이나 편법지출 의혹이 많았는데도
,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아 예산감시운동의 표
적이 되고 있다.
이미 공개된 판공비 내역을 보면 시민단체가 왜 이 문제에 매달
리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가 지
난 7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얻은 인천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보면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판공비를 교회
헌금이나 술값, 술집 봉사료 등으로 지출하는 등 상당액이 구청
장 개인 사금고처럼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
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98년 대구시장의 판공비는 2억5천만원
정도였다. 이 가운데 선물, 경조사비, 위문, 격려비 명목으로 40
00만원을 썼고 △행사비 3500만원 △시책추진 활동비 1억원 △나
머지는 접대용 커피 등 물품구입비로 사용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판공비성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용 내역
이 매우 추상적인 점을 꼽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언론사 간
부 간담회 ○식당 50만원'하는 식으로 간담회 내용이나 참석 인원
등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특히 판공비의 절반을 차
지하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경우 영수증조차 없이 `시책추진
300만원'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경북 경산진보연합도 지난 6월 경산시장의 98년 판공비와 정보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 언론, 관변단체 등에 혈세를 낭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직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시민운
동도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를 상대로 시장의 판공비
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한창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판공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시는 이에 대해
`주요 의전행사 추진경비 1천만원' 등 포괄적인 내역만 내놓았다
. 사생활과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
자 지난 4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게 됐다. 이런 집요한 요청에
굴복해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
비 등 2억5천만에 이르는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내부 방
침을 세워 놓았다.
인천연대도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6개 구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
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단체들이 정보공개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구제금
융 사태를 불러온 부패문제가 바로 밀실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공개성을 위해 정보공
개법이 시행된 98년 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거쳐부패청산을 위
한 예산감시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에
는 고쳐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사업 지원단장인 최은순 변호사는 “비공
개 정보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청구→거부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상급기관에 행정
심판→행정소송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다. 시
민단체들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여부심사
위원회 같은 통합기구를 두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영환 박근애 홍대선 기자
◐◐ 99년07월19일13시41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