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공원 외자유치 백지화에 대한 인천연대 환영 논평
옛 88정비부대 터인 부평근린공원에 대한 외자유치 계획이 전면 철회되었다.
우리 인천연대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은 처음부터 외자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에
반대입장을 천명하여 왔다. 그러나 외자유치 실적에 급급한 인천시는 시민단체와
주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츄츄사와의 협의를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대립은 지난 7월 15일 부평공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주민들과 인천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외자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며 외자유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를 확인하고도 입장 표명을 계속적으로 늦춰왔던 인천시가
부평공원에 대한 외자유치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부평공원 조성계획 결정의 전 과정을 보면서
씁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시가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외자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의 행정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부평주민 74.4%, 그 외 지역 64.9%가 반대하는 (인천시가 7월
15-20일간 조사한 사이버 여론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인천시가 시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또 다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은 많은 부분 정치와 행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 동안 정치와 행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개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 속에서 인천시의 생색내기, 실적 올리기 행정은 또 다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을 가속시켰다.
3. 버티기 끝에 시민단체와 주민여론에 밀려 정책을 철회한 인상이 짙다.
사실 부평공원의 외자유치를 통한 조성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오래 전부터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천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대성명서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이미 오래
전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최기선 인천시장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태도를 바꿔 서둘러 기본합의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 부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아직도 시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낡은 관료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인천시의 이번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요구가 확인된 이상 이번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번 전 과정을 통해 인천시가 보인 모습은 결코 인천시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번 계기를 인천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의 모습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