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지 3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고 외국자본만을 살찌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갖가지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는 '개혁 불필요' '개혁 중단론'에 힘을 불어넣어, 수구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를 무시당한 채 국민보다는 정권의 시녀노릇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이하 전공련)을 구성하고 '관료사회의 민주화'와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90만 공무원이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노동자로서의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정부는 공무원 노조도입의 전 단계인 전공련 결성을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치부하고,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단결권을 불법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리고 전공련 간부 12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많은
양심세력의 반응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게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PSI(국제공공노련)도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현재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국가는 이미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국민의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노조를 불온 시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개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단결권과 공무원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시대의
과제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조기도입은 관료화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최우선의
방도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이제라도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90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일 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무원,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민의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90만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 조기도입을 즉각 허용하라!
2. 정부는 관료사회 민주화와 하위직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에
착수 하라!
3. 정부는 전공련의 탄압을 중지하라!
4. 인천시와 각 자치단체는 인천지역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
200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