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시금고인가?

발 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2년 6월 27일
제 목 : 누구를 위한 시금고인가?
연락처 : 김영주 정책국장(423-9708)

누구를 위한 시금고인가?
시금고인 한미은행은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1.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시 시금고(한미은행)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2. 한미은행은 인천시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제시한 조건 중 공공예금 금리 1.5%와 현물출자 150억 원에 대해서 뒤늦게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약정이행을 미루고 있다.

3. 그러나 한미은행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미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인천시에 제안서를 접수할 당시와 인천시와 시금고 약정을 체결한 2000년 11월에도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중 이었다. 이는 한미은행이 <규정>을 알면서도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이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시정지시 등을 이유로 약정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결국 공익성이 강조되는 시금고인 한미은행이 자신들의 장삿속을 위하여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여길수 밖에 없다.

4. 우리는 한미은행이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한미은행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는 그간 인천시가 한미은행에 질질 끌려 다니고 모습으로 인천시민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현물출자 하기로 한 인천본점 건물 4개 층에 대해서도 150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한미은행이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미은행 규탄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며, 인천지역의 제시민단체들과 [인천시 시금고 재선정 운동본부] 등을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