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108-4 2층 / 전화 517-0147 / http://bp.ispp.or.kr
━━━━━━━━━━━━━━━━━━━━━━━━━━━━━━━━━━━━━━

과연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
만취상태에서 주민폭행, 의원으로서 자질 의심케 해

1. 지난 4일 늦은 10시 15분경 김덕희(42) 인천광역시의원이 산곡4동 경남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김의원은 만취상태에서 "심야에 테니스장 조명을 왜 켜놓느냐"며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비원 현모(62)씨가 항의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붙잡고 머리를 책상에 내리치는 등 상식이하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2.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사상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위한 공인이다. 그럼에도 시정잡배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또다시 의원들에 대한 자질시비와 함께 지방의원 유급화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4. 이번 사건은 김덕희 의원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의회차원의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5.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인천시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일 이번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유야무야(有耶無耶) 하려 한다면 인천시민들은 의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인천시의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8월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