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앞다퉈 통신요금을 올리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요금인상을 부추기거나 방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잇단 요금인상=한국통신은 정보통신부의 허락을 받아 시내전화 요금을 다음달부터
3분당 45원에서 50원으로, 월 기본료는 지역에 따라 500~1천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이동전화 114 서비스 이용요금도 통화료를 포함시켜 두배 가까이
올려 받고 있다.
엘지텔레콤 등 이동전화 업체들도 통화량이 적은 오전시간대의 요금을 내려 생색을
내고, 통화량이 폭증하는 저녁 시간대의 요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 정통부의 업체들 봐주기=정통부는 지난달 한국통신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당시 발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최종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시내전화 요금 인상을 약속했다. 정통부는 그 결과
주식예탁증서를 기대 이상의 25% 프리미엄을 받고 24억8천만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금액으로 처분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을 따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통은 적자보전을 이유로 지난 96년과 97년 두차례
요금을 올린 바 있다.
또 정통부는 이동전화 업체의 편법 요금인상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전화 5개 사업자가 지나친 시장경쟁을 벌여 특정업체가 부실화하면,
애초 사업을 과다하게 허가해준 정통부로 책임이 넘어오므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통부는 업체들이 요금을 올려서라도 알아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쪽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반발=서울YMCA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13일
성명을 내고 요금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들은 소득감소와
물가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기업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적자보전을
하겠다는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견수렴과 투명한 원가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석진 기자
한겨레 신문... 통신요금하면 우리도 할말이 많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