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판공비는 '사금고'... 술값, 화분값, 헌금 등으로 사용
기초자치단체장이 단란주점에서 술값명목으로 자신의 특수활동비를 지급, 계상하는가
하면 화분값, 교회헌금 등에도 활동비를 쓰고 다니는 바람에 특수활동비가 구청장
개인의 사금고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약칭 인천연대)는 7일 인천 중.동구청의 구청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활동비가 구청장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중구청의 경우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고,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보내지도 말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 중 격려금이 17.6%, 화분구입비 12.9%, 밥값 38.5% 등은
물론 교회헌금까지 모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청장 특수활동비의 경우에서는 또 비서실에 잡비등의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2백78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마져도 해당 총무과자료와 비서실 자료가 상이하게 나타나
일부 특수활동비가 누락돼 있다.
인천 동구청의 경우 역시 총무과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월별집행내역과 비서실장이
기제하는 출납부가 일치하지 않았다.
특수활동비의 목적별 예산집행내역은 간담회 식사비 1천72만원(29%), 격려.축하금
1천3백57만원(36.9%), 퇴임공무원 격려 5백60만원(15.2%), 경조관련 3백21만원(8.7%),
내빈접대용품구입 2백2만원(5.5%0, 기타 1백66만원(4.5%) 였다.
더욱이 김창수동구청장은 지난해 8월3일 한 단란주점에서 구의회의장, 부의장과 몇몇
의원과 술자리를 갖고 이 비용 56만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불하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을 이용하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홍윤기사무처장은 "업무.특수활동비가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돼
오고 있으며, 구청장 판공비가 개인의 사금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의혹의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중.동구청을 제외한 인천시내 나머지 6개 구청이 특수활동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오는 9일 인천지법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차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