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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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개정하고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
-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에 즈음한 성명서
정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 3,554만9000명
과 발급기간에 새로 17세가 되는 63만8000명 등 총 3,618만7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
표하였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증 경신에는 호적, 본적, 병역사항, 특기번호
등 4개 항목은 기재되지 않는다고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박정희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아래 독재정권에 의해 40년 가까이 명맥
을 유지해 온 대표적인 반민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기능과 정부차원의 서비스 제
공기능이 없는 증명제도이다. 또한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
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치로 이용되어 수많은 인권침해의 시비를 불러 일으
켰고, 선거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주민등록증제도에 대해 상당한 우려는 표하며, 정부의 주민등록
증 경신 사업이 기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어떠한 전향적인 조처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주민등록증에는 7개의 개인정보만이 수록되지만, 정부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주소이동상황, 예
비군교육훈련사항, 학력, 학과, 직업 등 141개의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
고, 이중에 78개 항목은 이미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분명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김대중정부는 더 많은
항목을 전산화시키고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과 정부에 의한 악용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호주, 본적, 병역사항, 특기번호 등 4개의 항목을 주민등록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전향적인 조처라기 보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적인 조처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계속 논란이 되어온 전국민 대상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이를 전자화된 형태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문날인을 다시 받겠다는
발상은 도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문날인은 범법자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
다. 과거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발생케 하였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는 일
본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과거의 모든 독재정권들이
그러했듯이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감시하기 위해 시행한 열손가락의 지문
채취를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도 모자라 디지털 지문인식기를 이
용하여 전자화된 형태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하니 과거의 권위주의적이
고, 반인권적인 독재정권들 보다도 한층 더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한편, 우리가 이번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을 환영하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이 사
업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
의 재질을 기존의 종이증명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바꾼다는 점이다. 전자주민카
드의 원판이 되는 3천5백만장의 플라스틱 카드가 이미 오래전에 수입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수입업체의 로비에 의해 주민
등록증 재질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일찍부터 우리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
었다. 또한, 한국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려운데도 경제적 유발효과가 거의없
는 주민등록 경신사업을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
실도 이러한 의혹을 더욱 강하게 부채질 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이 재벌기업
뒷치닥거리하는데 쓰여지는 것을 반길 국민이 있을리 없다는 사실을 김대중정
부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증 경신은 이미 중단된 전자주민카드에 단지 IC카드칩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자주민카드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자 이
를 순화시키고 적응시키기 위해 플라스틱카드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중단 이유가 한국경제상황의
악화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대중정부는 언제라도 다시 전자주민카드제
도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시키고 있으며, 주민등록정보공동활용방안을 통해 이를 기업에게까지 공
개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 경신 사업은 IC칩만 빠졌을뿐 모든 전산장
치들은 전자주민카드사업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가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지문날인제도와 생년월일과 성별 및 본적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것을 진지하게 충고한다. 또한, 주민등록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의 작성 중단 및 주민등록
정보의 전산화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김대중정부가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내지 폐지를 위한 노력이 없이 전국민 지문채취를 계속한다면, 한국의 모
든 세력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지문날인 거부와 주민등록증 발급거부운동을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벌여나갈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1999년 5월 26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