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인천시 교통행정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버스업체의 이행계획서
버스요금 올리기에 급급한 인천시

1. 인천시가 버스업체들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방안, 운전종사원 처우개선 방안, 버스시설 개선 방안 등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2월 25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버스업체가 제출한 이행 계획서를 살펴보면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다. 더구나 인천시가 애초에 약속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사외이사 제도 등은 이행계획에 아예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인천시가 버스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인천시는 이행계획서에 운전 종사자 임금인상과 관련 노사간의 합의서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버스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택시요금 인상 후 임금인상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의 재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 방식이 2월 24일 현재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인천시가 알고 있는 지 궁금하다.
4. 버스시설 개선 방안도 냉방차량 마련, 안내방송시설 최신형 마련, 교통카드 관련 시설 확충, 정시운행 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이미 실행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개선한다는 핑계로 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은 또다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요금만 올린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명백한 특혜이다. 운전종사자의 임금을 일반버스 운전기사의 85% 수준에 맞추기 위해 무려 평균 23%의 버스요금을 인상시킨다고는 하지만 약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임금인상 계획을 가지고 과연 평균 23%까지 올려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마을버스 운전 종사자가 얼마 받고 있는지, 일반버스 종사자의 85%수준이 되려면 얼마가 올라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서울시의 경우 마을버스업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50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6. 우리는 인천시가 주먹구구식 이행 계획서에 근거하여 버스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지만, 서비스 개선 후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고 버스요금만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인천시와 안상수 인천시장이 져야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