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입장

1. 지방의원의 사실상 유급화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야는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와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등 실비보조금을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방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과 함께 유급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지방의원 유급제는 곧 도입될 전망이다.

2. 인천연대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참신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고,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지방의원들의 신분을 실질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3. 그러나 국민들은 지방의원들이 현재의 권한과 신분적인 조건에서도 권력남용,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자칫 유급제가 문제나 일으키는 지방의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돈만 주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가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조건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4. 우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씻지 않는 한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입 시기도 늦추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인 제도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 할 현재의 지방의원들을 선택하였다. 지금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차기 지방의회부터 도입되어야한다.

5. 인천연대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앞서 지방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지방의원 정수에서 유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의 추가 지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서상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6. 지방의원 유급화는 국민이 지방의원을 실질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도입 시기, 의원정수 축소, 조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