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구청장 판공비 사용 조사 나서
[인천] 시민단체, 구청장 판공비 사용 조사 나서
............ 한겨레신문 ... [ 지역뉴스 ] ...1999. 1. 21. 木
시민단체가 각 구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구청장 판공비 사용처
조사에 나서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는 21일 인천시내 10개 구·군중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인천연대는 이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 및 시책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지난해 1년간 구청장 명의로 집행된 예산의 사용일시와 장소, 내역,
영수증 일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각종 명목의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지 아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며 “자치구의 예산을 감시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시민적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청장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구한 판공비 내역이 공개되면 각 구별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구청장들이 판공비를 제대로 사용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난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과 함께 퇴진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개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국가안보나 개인사생활 침해,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구청장이 판공비를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나 전
계양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처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돼
왔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