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은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다 죽일 것인가
- 동춘동 대형쇼핑몰과 대형마트 주유소 건설 반대한다! -
1. 지난 7월 옥련동에 입점하려던 대기업슈퍼의 진출을 인천연대 연수지부와 ‘인천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막아 내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슈퍼의 입점을 연기시키는 사례가 확산되었으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2. 현재 국민들의 73%가 ‘중소상공인이 대기업의 피해를 보지 않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연수구는 여론과 다르게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동춘동 926번지에 건축예정인 대형쇼핑몰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지어질 이곳에는 전문식당가(1ㆍ2층)와 의류매장(3ㆍ4층) 그리고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미 지난 11월 5일 인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통과되었다.
3. 동춘동 926번지 반경2km안에는 현재 대형마트3개(이마트, 롯데마트, 소망마트)와 대기업슈퍼2개, 의류아울렛1개가 영업 중이며, 대동월드 주변에도 의류상가와 음식점 거리가 밀집해 영업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도 연수구의 상권은 포화상태이다. 그런데 또다시 대형쇼핑몰이 들어선다면 대동월드와 동춘동에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몰락하고 연수구의 유통생태계가 파괴 될 것이다.
4. 대형쇼핑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동춘역사거리와 연수사거리는 출ㆍ퇴근 시간이면 심각한 교통정체이 생기는 곳이다. 주말이면 이마트로 들어서는 차량으로 인해 그 정체는 더욱 심해진다. 이런 곳에 대형쇼핑몰이 생긴다면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동춘동 926번지 예정된 대형쇼핑몰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개발이익의 환수도 마찬가지이다. 개발이익의 환수 없이 개발을 허용하면 환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대우자판의 예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연수구청은 이번에도 개발이익의 정확한 환수 없이 인ㆍ허가를 먼저 내어주려 하고 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 또다시 소를 잃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6. 두 번째는 동춘동 이마트에 들어설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얘기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형마트 주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이마트 동춘점이다. 정부는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로 대형마트 주유소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선 용인의 경우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선 이후 주변의 자영업 주유소 20% 가까이 문을 닫았다.
7. 대형마트 주유소의 가격은 마진을 붙이지 않고 셀프주유소로 공급한다. 그래서 마트주유소의 가격은 용인지역의 자영업주유소의 공급가격과 비교해도 싸니 경쟁은 꿈도 못 꾼다. 또한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선 용인과 통영의 경우 마트에서 기름을 노마진의 미끼상품으로 팔아 마트의 판매율은 20% 늘고 주변의 중소상인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은 중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름 값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부자는 감세해주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이격거리 50M제한 고시를 제정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청은 주유소 협의회에서 고시제정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것은 성인과 초등학생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8.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상공인들은 이미 위기에 몰려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진출로 인해 이제는 칼이 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그들을 위하는 일은 정부와 구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진출을 제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나서는 것이다.
9.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12월 10일 오전 11시 상인들과 함께 ‘연수구 자영업자 살리기 대회’를 열어 위와 같은 요구를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요구가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정부와 연수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인과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민행보’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서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찍을 것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송인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