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될 것 같은 우려
- 연세대의 우려스러운 행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1. 18일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1차 서류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예상대로 연세대를 포함한 인하대, 가천의과학대 등 3개교였으며 시립대학인 인천대는 탈락했다. 이로 인해 연세대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 지난 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약대 정원배정 신청공고’를 게시하였다. 약대 정원이 할당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 그 신청대상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괴상한(?) 단서를 달아 ‘공고일 현재, 대학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계획승인을 받아 2011.3.1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할 대학(캠퍼스)’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였다. 지역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은 연세대가 유일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연세대에게 약학대학 유치를 허용하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3. 그러나 계획승인이라는 것은 고등교육법이나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더구나 연세대는 국감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본교와 동일한 대학”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분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세대는 인천 소재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더구나 약학대학 추가 설치는 복지부의 인구대비 약사비율을 근거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연세대가 약학대학 유치할 경우 이는 인천과는 무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과대의 이전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약학대학을 신촌캠퍼스로 옮긴다 한 들 인천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4. 이번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연세대는 인천시와 토지공급계약을 맺으며 조성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리고 캠퍼스 조성비용은 전액 주거, 상업용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지역대학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시비가 크게 일자 인천시는 1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중 6천5백억 만 연세대에게 지원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역여론을 달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연세대의 상식 밖의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약학대학 유치에 뛰어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학정원 조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학생 정원 50명을 추가로 배정받지 않는 이상 다른 단과대학과의 정원조정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세대는 이미 송도 캠퍼스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인천시와 약학대학 유치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타당성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도 해명이 필요하다.
5. 이제 최종결정까지 계획서 발표 및 확인점검 평가(면담평가)가 남았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대학 및 배정 인원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인천에 자리도 잡지 않은 연세대가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될 지 아니면 현실이 될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는 인천지역 대학에게 약학대학이 유치되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상식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