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 규탄
한미FTA저지 인천공동위원회 기자회견문
기어이 이명박 대통령은 온 국민들이 요구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의 간절한 바램을 져 버리고 수입위생 조건 장관고시를 강행하는 폭거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잘못된 협상이라며 연일 수 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해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던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전 국민의 간절한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반대의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국내 시판의 사전 통과의례인 장관고시를 강행하는 폭거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나이어린 중고등학생들의 간절한 바램으로 타 올랐던 촛불을 공안 기관과 폭력경찰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진압해가며 제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주권을 헌신짝처럼 미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치욕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
무릇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위에 군림해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안위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본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TV화면에 나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공언하던 약속을 파렴치하게 져 버리고 기어이 모든 국민들의 바램을 뒤로한 채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강행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자신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후대에 기리 남게 되었다.
협상 초기부터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된 한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결국에는 미국인조차 먹지 않는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가해 줌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검역주권의 포기와 국민들의 건강권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무능한 정권의 오명으로 집권을 마무리 하는 그날까지 안고가게 되었다.
미국에는 아부하고 국민들에게는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정부에게 국민들은 이제 신뢰보다는 분노를 품게 되었고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결코 이명박과 그 추종세력들은 국민들을 이길 수 없다. 역대 그 어느 정권도 국민들을 이겨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장관고시를 기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주권 사수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반드시 이루어 내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선언한다.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미친소 같은 미친 정부, 대한민국을 일인천하로 만들려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 국민의 뜻은 청계천 쓰레기만큼도 생각지 않는 정부, 이명박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음을 똑똑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재협상이 관철될 때까지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투쟁 해나갈 것이다 !
- 국민생명을 담보로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
- 굴욕적인 외교로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하고 검역주권 팔아먹은 정운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2008년 5월 30일
한미FTA저지인천공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