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으로 포장된 이상한 정원 축소
1. 남동구가 또다시 남동구의 정원축소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남동구의회에 또다시 제출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68차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 논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2. 남동구는 논현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매년 3만명 가량의 인구증가로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논현․고잔동의 분동으로 행정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남동구와 인구가 비슷한 서울의 성북구와 은평구는 공무원 정원이 1428명, 1215명으로 남동구에 비해 500여명이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재정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인천시 남구도 남동구에 비해 정원이 50명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축소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3. 남동구는 현재 23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30명 감축안이 담긴 이번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실제로 축소되는 정원은 7명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 정원을 30명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23명의 결원을 빠른 시일내에 보충해야 할 상황이다.
4.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안에 대해 지난 7월 월례조회 중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런데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이번 남동구가 제출한 공무원 정원 감축 조례안은 스스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한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5,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남동구가 제출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며, 지방자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
(지부장 김동석)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