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덩어리 ‘연수구 추경예산’
- 특정단체 밀어주는 연수구 추경예산 삭감하라! -
1. 현재 진행되는 1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에서 다뤄지는 1회 연수구 추가경정 세출ㆍ세입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구행정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추경예산(안) 심의 때 삭감됐던 직원용 콘도 이용권 구입 예산 1억 8천 300만원을 다시 편성한 것도 모자라 재향군인회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예산(안)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2. 직원 수 대비 콘도 회원권 계좌가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작년 심의 때 삭감됐던 콘도 이용권 구입예산을 슬그머니 추경예산(안)에 넣은 것은 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다.
3. 또한 재향군인회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도 구 행정의 의구심을 품게 한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20만원이 지원됐음에도 추경예산(안)에 1천 9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수구 자율방범대도 지난해보다 40%로나 증가한 3080만원의 예산이 결정됐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5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4. 이런 예산지원은 기존의 어떠한 단체에게도 지원됐던 유례가 없다. 더욱이 불황을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을 5%나 삭감하고 특정단체의 보조금을 늘려주는 것도 특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박동복의원과 이창환의원이 위 단체의 단체장을 맡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든다.
5..인천연대 연수지부는 특정단체 밀어주기식 예산(안)을 반대하며 구행정부는 즉각 예산(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연수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수지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과 함께 예산 삭감 운동을 펼칠 것이다.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처지에 구행정부가 혈세를 ‘눈먼 돈’인양 형평성을 잃고 집행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난 민심이 연수구를 향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수구의회도 만약 추경예산(안)이 이대로 통과 된다면 구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에 예산을 늘려주었다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송인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