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장의 교육경비보조금 인센티브제는 단체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길!
이익진 계양구청장은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받을 권리 박탈하는
서울대 진학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차등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1. 지난 1월 6일 계양구 이익진 구청장은 계양구 관내의 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시 서울대학교 입학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원하라고 훈시했다. 이는 지난 15일 계양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2010년 주요업무보고시 구청장 지시사항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됐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해 계양구 관내 대상학교에 대해 서울대입학 실태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2.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상 자치단체 예산의 2~3%까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관내 학교의 급식 시설에 대한 설비 사업, 다목적실, 어학실 개보수 사업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간 교육 환경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3. 학교간 교육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라는 것에 지역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시 자치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평하게 심의 의결한 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 진학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학교교육의 서열화 논란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등 교육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은 오로지 성적만으로 능력을 평가 받고 미래를 보장 받아야하는 가혹한 현실에서 기초단체의 단체장이 앞장서서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는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편성되어 있는 교육경비지원금을 오로지 서울대학교 진학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교육적인 행정이라고 규정한다. 계양구청은 사업 시행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5.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학교 교육을 서열화, 양극화 시키는 반교육적인 이익진 계양구청장을 규탄하며 본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계양 지역의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본 사업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서병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