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의장의 자진사퇴 및 불출마를 촉구한다
-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무원 개입의혹까지 -
1. 박동복의원의 불구속입건과 서석원의원의 특혜성 지원조례안 발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연수구의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곽종배 구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엔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구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연수구의회를 보노라면 마치 한 편의 막장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2. 3년 전 연수구의 곽종배의장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특혜성 예산을 밀어주고 구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 명의의 가게에서 구청행사의 물품을 구입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6개월 동안 거리에서 구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긷 하였다. 결국 그 사건은 곽의장이 구민의 여론에 밀려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자숙은커녕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킨 곽의장의 행동을 보면 3년 전에 구민들이 준 기회를 싹 잊어버린 듯 하다.
3. 3년 전 사과문에서 곽의장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단체와 관련직에서 이미 물러났으며’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지난 달 곽의장이 해당 지역구에 배포한 의정보고서에는 당시 물러났던 ‘국제도시송도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적혀 있다. 3년전 당시 연수구민을 거짓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4. 더욱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개입은 더 큰 문제이다. 지난 15일 연수구 교육홍보과는 “곽의장이 ‘6·2 지방선거에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며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 접수받는 후보자 추천신청에 최초로 등록신청을 마쳤다.” “현재 재선의원으로 제5대 후반기 의장을 맡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사진을 110여개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벗어났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
5.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중대히 다뤄줄 것을 촉구하며 구민을 우롱하는 곽종배의장의 자진사퇴 및 불출마를 촉구한다. 지금 모든 연수구민들의 시선이 이번 사건에 집중돼 있다. 우리는 곽종배 의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