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선관위는 한나라당 지지를 공개 선언하라!
- 투표참여 캠페인 선거법위반으로 몰아세우는 연수구선관위를 규탄한다! -
1.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투표 참여 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구 선관위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에서 진행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선거법위반으로 몰아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2.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많다는 판단 하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붙였다. 물론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으며‘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지난 28일 연수구 10여 곳에 플래카드를 부착하였다.
3.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선관위로부터 현수막게시가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문제없다’는 답변을 한 기존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선관위가 이번 문제에 어떠한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전화로 항의를 하자 선관위 직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은 채 고함을 지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무리 선거 때라고는 하지만 도를 넘어선 선관위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연수구 선관위는 주말과 오늘 2회의 철거명령을 공문으로 내렸으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4.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주장에 의하면 현수막에 ‘2’자가 들어간 것과 현수막 바탕색이 ‘노란색’이여서 특정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고인가! 현수막의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숫자 ‘2’는 투표일인 6월 2일을 표시한 것이지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바탕색도 마찬가지이다. 사진에서 보이듯 디자인 도중 분홍색과 노란색 중 눈에 잘 띄는 색깔을 선택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도는 없다.
5. 더구나 인천연대 연수지부의 캠페인은 선관위에서 반길 일이지 선거법위반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의 연수구 선거율은 46.1%로 전국 평균인 51%에 비해 5%나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꼴찌를 기록했다. 이런 연수구의 투표율을 높여내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선거법위반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를 포기한 것과 같다. 더구나 최근 각종 관변단체가 내걸은 천안함 관련 플래카드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함에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를 볼 때 과연 선거관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율을 낮추고 북풍 조장을 방조할 바에야 차라리 선관위 명의로 한나라당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6.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연수구 선관위는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투표참여 캠페인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연대 연수지부에게 공식 사과하라.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는 선관위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답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복무하라. 국민이 선관위에게 준 권한은 국민들을 대신해 선거를 관리하라는 의미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건망동을 자제하기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