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진 전 구청장 친동생 승진인사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인사조치 바로 잡고 인사책임자에 대한 수사의뢰 촉구-
1. 지난해 8월 인천연대는 ‘이익진 계양구청장의 부적절한 인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계양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익진구청장 친동생 승진 인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익진 전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이익진청장의 친동생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2. 이에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이익진청장의 공개 사과와 승진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었고 결국 이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로 넘어가 최근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계양구청장은 앞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실적가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전임 이익진 구청장의 친동생 승진 인사 발령 행정은 문제가 있는 인사 조치였음이 결과적으로 입증되었다.
3. 지난 이익진청장의 동생에 대한 인사 조치는 편법적인 방법을 넘어 이익진 구청장의 지시와 묵인 하에 불법이 동원된 위법적인 인사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감사원의 ‘기관 주의’라는 결과는 뭔가 찜찜함이 남는 조치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당사자와 불법행위에 가담한 ‘계양구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한 인사가 공무원의 줄서기를 막고 투명한 공무를 보장하는데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감사원의 ‘기관주의’라는 행정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부적절한 인사 문제로 계양구 공직사회에 더 이상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하지만 불법 부당한 인사행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묵인한다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계양구청은 해당 인사 조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명명백백하게 구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과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의 위법봉� 확인된다면 검찰 고발조치등 사법적인 심판을 받게 해 인사행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것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계양구청장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35만 계양구민에게도 신뢰를 받고 힘 있게 계양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